[김부겸 / 국무총리]
오늘이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있어서 이곳 울산에서 중대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다음 주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을 논의합니다.
국내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 652일, 백신접종을 시작한지 249일 만인 11월 1일, 우리 공동체는 일상회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의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일상회복이 시작되지만, 코로나의 위협은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방역에서 손을 떼보자 이런 것 아니냐. 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일상의 조각들을 조금씩 조금씩 복원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복원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 남겨진 상흔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일상회복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한 마음으로 첫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일상회복은 세 단계에 걸쳐서 차근차근 추진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를 4주간 시행하고,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 다음 단계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우선 그동안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뼈아픈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이 시급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등 생업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대폭 풀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완화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백신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만남과 모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백신접종율이 더 높아지고,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이런 제한까지도 해제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는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들은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경우,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백신 패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로 이용객이 늘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집단감염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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